<보도내용>

  매일경제 4월 8일(금) “전쟁·기후변화發 곡물대란 오는데...비축대책 손놓은 한국”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식량안보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으나, 해외 의존 절대적인 밀과 콩은 구체적인 비축 목표조차 없고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020년(양곡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은 주식으로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과 콩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산 밀 예산 : (‘20) 34억원 → (’22) 238 / 국산 콩 예산 : (‘20) 895억원→ (’22) 1,672

  특히, 밀은 2019년에「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1.18일 배포한 보도자료(’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참고

  콩은 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논 중심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배수개선, 공동선별비(’22: 11억원)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인 쌀의 경우 식량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비축 매입량을 2021년 35만톤에서 2022년 45만톤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밀·콩 자급률 목표는 각각 5%, 33%, 2025년 밀·콩 비축 목표는 각각 3만톤, 6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1.9.16일 배포한 보도자료(‘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시스템 구축’) 참고

  아울러,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시장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사료·식품(647억원, 1,280억원)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22.3.4)

  ** ’22.2.9, 2.23, 3.4 배포한 보도자료(‘...곡물 분야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등) 참고

  또한, 주요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농지보전 강화, 비축 물량 및 시설 등 인프라 확대,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적인 식량 안보 강화 방안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