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3년간 정부가 진행한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옴

 ○ 우선, 정부가 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임. 2018년부터 논의 타작물 전환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간 5만여ha의 벼 경작지를 없앴음. 벼 생산량이 줄자 가격이 뛰었고 정부 수매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음.

 ○ 정부가 역효과 때문에 3년 만에 사업을 접음. 첫해(2018년) 1700억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68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26천ha로 전년(730천ha) 대비 0.5% 감소한 반면, 쌀 생산량은 351만톤으로 전년(374만톤) 대비 6.4%(24만톤) 감소하였음

 ○ 생산량 감소 폭이 재배면적 감소 폭보다 큰 것은 지난해 집중호우, 연속된 태풍 등 영향으로 작황이 저조*했기 때문이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님

     * 생산단수 : (평년, ‘15~’19 절단평균) 530kg/10a→ (`19) 513→ (`20) 483

 ○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25일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1월부터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1월) 12만톤(`20년산 8만톤, `18년산 4만톤)→ (2월) `19년산 6만톤→ (3월∼) 19만톤 범위 내

□ 또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14~`17년 지속된 풍년으로 산지쌀값이 20년 전(`96년 33,225원/20kg)보다 낮은 31,692원/20kg(`17.6월)까지 하락하고, 정부재고가 급증*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8년부터 ’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음.

    * 정부재고 : (`14) 84만톤→ (`15) 135→ (`16) 170→ (`17) 186→ (`18) 144→ (`19) 87→ (`20) 98

 ○ 다만, ‘20년에는 직불제 전면 개편*을 검토 중에 있어 동 사업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1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종료하였음

    * 직불제(변동)의 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최소화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 현재 벼 재배면적, 생산단수, 소비 감소 등 추이를 감안하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적 공급 과잉상황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과 소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특히 올해,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 논콩 중심으로 전문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쌀 적정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논콩 재배단지(’20: 44개소→’21: 100), 종합처리장 증설(’20: 10개→’21: 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