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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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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복지증진

정책 목적
  • 농촌의 고령화심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라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촌출신 대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 추진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취약가구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주요성과
건강보험료 지원 경과
건강보험료 지원 경과 설명입니다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고 지원율
(복지부 22%포함)		 28%
(50%)		 28%
(50%)		 28%
(50%)		 28%
(50%)		 28%
(50%)		 28%
(50%)		 28%
(50%)		 0~28%
(22~50%)		 0~28%
(22~50%)		 0~28%
(22~50%)		 0~28%
(22~50%)		 0~28%
(22~50%)		 0~28%
(22~50%)		 0~28%
(22~50%)
예산 월평균
지원세대
(천세대)		 503 499 463 436 402 393 380 358 347 327 317 325 304 304
예산액
(억원)		 1,356 1,707 1,594 1,544 1,669 1,761 1,838 1,730 1,682 1,686 1,695 1,515 1,650 1,637
연금보험료 지원 경과
연금보험료 지원 경과 설명입니다.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기준 소득금액 48만원 52만원 62만원 73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79만원 85만원 91만원 91만원 91만원 91만원 97만원 97만원 100만원
1인당 최대
지원가능액(월)		 21,600원 23,400원 27,900원 32,8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5,550원 38,250원 40,950원 40,950원 40,950원 40,950원 43,650원 43,650원 45,000원
예산 월평균
지원인원
(천명)		 - - 273 253 243 219 230 257 291 311 350 350 370 380 356 337
예산액(억원) - - 884 917 940 869 924 1,059 1,403 1,638 1,751 1,758 1,776 2,020 1,679 1,72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단위 : 억원, 천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원 인원 31 33 34 40 42 37 29 26 22 15 15
융 자 액 1,012 1,103 925 1,021 997 901 680 605 506 357 350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단위 : 백명, 억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안내입니다.(구분, 계(농가수, 금액), 영농도우미(농가수, 금액), 행복나눔이(농가수, 금액))
구분 '15 '16 '17 '18 '19 '2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대학) - - - - - - - - 5 22 15 67
농식품인재 장학금(대학) 32 70 28 64 26 65 26 64 20 49 14 35
농업인 자녀 장학금 (대학) 42 56 45 49 54 50 48 44 50 47 45 44
고교장학금 26 13 27 13 19 9 20 10 13 7 20 10
취약농가 인력지원 (단위 : 천호, 백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안내입니다.(구분, 계(농가수, 금액), 영농도우미(농가수, 금액), 행복나눔이(농가수, 금액))
구분 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08 28 5,792 13 4,732 15 1,060
‘09 31 5,992 12 4,732 19 1,260
‘10 33 6,520 13 5,460 20 1,060
‘11 28 6,520 14 5,460 14 1,060
‘12 25 6,300 15 5,460 10 840
‘13 25 7,140 15 6,300 10 840
‘14 26 7,560 16 6,720 10 840
‘15 32 8,610 17 7,140 15 1,470
‘16 32 8,610 17 7,140 15 1,470
‘17 32 8,610 17 7,140 15 1,470
‘18 29 8,610 15 7,252 14 1,358
‘19 31 9,968 17 8,330 14 1,638
‘20 29 9,362 16 7,840 13 1,522
‘21 26 10,135 16 8,960 10 1,175
주요 추진계획
  • 연금보험료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 추진
  • 농촌주민 체감형 복지 프로그램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