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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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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주요내용
시행기간 : 2005 ~ 계속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기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
*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밭농업직불과는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 시장·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상작물(예시)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안내(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대상작물(예시)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추진현황안내(구분, ‘05, ‘06, ‘07, ‘08, ‘09, ‘10, ‘11,‘12,‘13,‘14,‘15,‘16,‘17)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면적(ha)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12,160 11,702 14,500 11,462
-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312 15,571 15,600 7,813 7,990 7,500 7,272 5,048 8,116 8,300 9,000
- 준경관작물 502 600 1,000 5,928 5,796 5,491 7,648 4,044 3,402 5,500 3,962
예 산(백만원) 600 600 1,000 2,596 9,590 15,596 13,853 7,579 14,072 14,072 13,870 13,591 11,592 9,320
마을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25 491 479 601 577
농가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86 12,778 10,572 9,942 9,673 11,861 10,351

※ ‘11년부터 지원기준 변경 : 동계작물/하계작물 → 경관작물/준경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