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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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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군산~고군산군도~부안간 방조제 33.9㎞를 축조(‘10.4월), 내부개발로 조성되는 토지 291㎢ 중 농식품부는 농업용지 등으로 121.8㎢ 개발(전체면적의 42%)
- 농업용지 85.7㎢,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4.0㎢ ,농촌도시 4.6㎢, 잼버리대회부지 8.8㎢, 생태·환경용지 9.3㎢, 방조제 및 방수제 등 기타용지 9.4㎢ 등
- 내부개발은 정부방침 등에 따라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기타 등 복합개발
사업개요
- (방수제) 간척농지 저매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부지 외곽에 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로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은 전체 62.1㎞(11개공구) 계획
- 방수제 진·출입을 위한 2차선 도로 설치, 제방 주변에 친수·생태 환경을 고려한 소규모 공원 등 조성
- (농생명용지등) 방수제 내측에 준설·매립 후 단지정지, 용·배수로, 도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농생명용지 94.3㎢ 및 잼버리대회부지 8.8㎢ 등 103.1㎢(12개공구) 계획
- 친환경고품질 첨단농산업기반(41.3㎢), 수출지향형기반(30.5㎢), R&D 및 농업서비스지원(6.4㎢), 농촌생태관광기반(16.3㎢), 바이오작물단지(4.0㎢), 농촌도시(4.6㎢) 등
- (기타용지) 농생명용지와 연접한 생태·환경용지(9.3㎢), 방조제 및 주변 녹지대, 방수제, 다기능부지(9.4㎢) 등 18.7㎢를 조성하여 농업생태 및 농촌관광자원이 융·복합화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
- (방조제등 관리)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물 유지·안전 관리, 새만금호 및 노출지 등 환경관리, 새만금사업 관련 조사·분석 등을 통한 사전재해예방
추진경과
- ´86～´91년 타당성 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거쳐 방조제 착공('91.11월)
- 매립목적 :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부장관(공사 위탁 : 농어촌진흥공사사장, 보상업무 위임 : 전라북도지사) - ´99.05～´06.05월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와 소송을 거치면서 2차례 물막이 공사 중단(2년 7개월)과 재개를 반복
- ´99.05～´01.05월 공사 중단상태에서 민관공동조사 및 정부조치계획(친환경 순차개발) 마련, 정부조치계획 발표 후 공사 재개(´01.05월)
- '03.6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 소송제기, 정부는 7월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을 계기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항소심 승소로 공사 재개(´04.01월)
* 대법원 판결('06.3.16) : 농지조성의 필요성 인정
- ´07.04월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지위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마련(농지 72%, 복합산업용지 등 28%)
- ´07.12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08.12.28)
- ´08.10월 토지이용계획을 농지위주에서 복합산업용지로 전환(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
- ´08.02월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 ´10.04월 방조제 공사 준공 * 내부개발사업은 ´09.10월 방수제
- ´10.07월～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 공사 단계적 착수
- ´11.05월 행정구역결정에 따라 3·4호 방조제(군산시) 준공 및 지적등록 완료
- ´12.11월 의원입법(국토위)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일 '13.09.12)
- ´13.0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 출범
- ´14.09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확정(농생명용지 개념 도입 등)
- Agro-medical생산, 종자생명연구단지, 채종포단지, 말산업복합단지 등 반영
- ´15.11월 행정자치부 새만금 1호(부안군) 및 2호(김제시)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 ´16.06월 1·2호 방조제 준공 및 지적등록 완료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준공검사 고시(3·4호 방조제 포함)
- '16.08월 새만금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
- '17.05월 새만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 '17.12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및 기본계획 변경(새만금위 심의)
-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자본금 3조, 매립권 현물출자)
-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 기금을 투입하여 매립
농업용지 등 조성 추진상황
(방수제 축조) 전체 62.1㎞ 중 54.2㎞ 완료, 7.9㎞ 추진 중('17까지 79% 추진)
(농생명용지등 조성) 전체 103.1㎢ 중 15.1㎢ 완료, 58.8㎢ 추진 중('17까지 34% 추진)
- 선도공구 농생명용지 5공구(15.1km2)는 '13.7월 착공, ‘17년 완료
- 사업자 선정('17.9월)된 농업특화단지는 토양 제염촉진 및 유기물 함량 제고를 위해 2년간('18~'19)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20년부터 본격 영농 추진
* 농업특화단지 7㎢, 농업계대학시험포 1.7㎢, 농산업클러스터 3.0㎢, 조사료단지 3.4㎢
- 사업자 선정('17.9월)된 농업특화단지는 토양 제염촉진 및 유기물 함량 제고를 위해 2년간('18~'19)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20년부터 본격 영농 추진
- 58.8㎢는 '20년 완료 목표로 계속 추진, 20.4㎢는 '18년 하반기 이후 착수 예정
- '23.8월 새만금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8.8㎢은 대회의 시급성을 고려, 농식품부가 '17.12월 기본계획 등을 착수하여 '22.9월까지 부지조성 완료
(기타용지) 농생명용지와 연접한 생태·환경용지는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22년까지 완료
기타 방조제 안전관리 등
(방조제등 관리) 방조제․방수제․배수갑문 등 준공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안전성 확보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정밀안전점검 및 방조제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등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으로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 계측시스템 : 지중경사계, 층별침하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및 지진계 등(25지점, 237개소)활용
* 정밀안전점검 : 해저 지형조사(멀티빔 수심측량), 영상탐사, 잠수조사 등
(간척지등 활용·관리) 노출 간척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매립, 점·사용 등) 단속, 노출지(157㎢, 55%) 효율적 활용 및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대책 추진
- 비산먼지 저감, 간척지 토양개량 등 지속적인 노출지 관리 추진
* '17년까지 106㎢(나문재, 퉁퉁마디, 칠면초 등) 식재 완료 이후 지속 관리 중 - 새만금 공유수면의 불법 매립, 점·사용 등 감시 활동, 유입쓰레기 수거처리 등
* 최근 3년간 쓰레기 처리량 1,683ton('15년 233, '16년 772, '17년 678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