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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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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개선사업

사업 목적
  •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사업 내용
배수개선사업의 사업기간, 20년까지 투자액, 총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를 설명하는 표
사업기간 ‘20년까지 투자액 총 사업 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1975～계속 6조 2,896억원 302.7천ha 국고 100%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 지구 신청(시·도, 시·군) → 기본조사 지구선정(농식품부) → 기본조사(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 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시·군,농어촌공사) → 준공(시·군, 농어촌공사)
추진 현황
  • 상습침수피해 농경지 303천㏊중 ’20까지 194.3천㏊(64.2%) 배수개선 추진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연도별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표(구분,총계획, '17까지, '19이후)
구분 총계획 ‘20까지 '21계획 ‘22이후
사업량(천㏊) 302.7 194.3 4.4 104.0
사업비(억원) 118,491 62,896 3,245 52,350
향후 추진 계획
  • 상습침수지역 303천ha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 지속 추진
    • ‘21년 배수개선사업 38지구 4.4천ha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