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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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와병행 위반농지 신고센터를운영하면 빠르고효율적인 조사가효과적으로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됭
1.현황 및 문제점 일반농지에서 수직다단텃밭.정원시설이 제한되어있어 경관농업등 창의적인 농업에 제한이 되고있슴 2.제안 방안 일반농지에서도 수직다단텃밭.정원시설이 가능하도록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이다양한 방법과기술이 개발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3.기대효과 농업의 경쟁력향상. 경관농업으로 관광효과 잡초문제해결로 제초제사용제로화. 재배면적증대효과. 다양한 농업으로 농가수익창출효과
현황 및 문제점 1. 제안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스마트축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온·습도 자동제어, 자동급이, 체온·운동량 측정 등 외부 환경 중심의 관리 체계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축산은 주로 외부 환경 관리 및 간접 생체정보 기반 분석에 머물러 있으며, 개체 내부 질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송아지 단계는 폐사율이 가장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소화기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스마트축산을 한 단계 고도화하여, 외부 환경 중심 스마트축산 → 내부 질병 조기진단 기반 스마트축산 으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2. 왜 송아지인가 성우는 반추위가 완전 발달하여 조사료·건초 등이 혼합된 복합 환경으로 위 내부 영상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생후부터 6주까지 송아지는 반추위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액상 사료 위주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내부 영상 접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설사(Scours) 장염 출혈성 질환 영양불균형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며, 산업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반추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송아지 단계에 특화된 내부 영상 기반 질병 조기진단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3. 항생제 사용 및 송아지 폐사와의 구조적 연계성 생후 초기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생후 초기 송아지는 장 점막과 면역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내 감염이나 장 점막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분 및 전해질 흡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탈수와 대사성 산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송아지 폐사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축산 현장에서는 설사가 발생하더라도 장 내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인지, 바이러스성 감염인지, 혹은 단순한 장 기능 이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외부 증상 발생 → 내부 상태 확인 어려움 → 경험적 항생제 투여 → 경과 관찰 이러한 방식은 축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관리 방식이지만,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항생제 관리 측면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장 내부 상태를 영상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기 진단 체계가 구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장 점막 손상 여부 출혈 및 염증 확산 범위 장 점막 탈락 및 점액 변화 질병 진행 단계 이러한 정보는 송아지 설사와 관련된 장내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전해질 치료, 관리 방법,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플랫폼은 항생제 사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내부 상태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 판단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설사와 장내 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및 항생제 관리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구조 개요 (영상 기반 단독 은 외부 환경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영상 기반 AI 구조로 설계됩니다. ① 영상 획득 단계 -송아지 전용 캡슐 설계 -저전력 촬영 기술 적용 -표준화된 촬영 프로토콜 확립 ② 영상 전처리 단계 -노이즈 제거 -조명 보정 색상 왜곡 보정 -점막 패턴 정렬 ③ AI 학습 단계 -정상 vs 비정상 분류 모델 구축 -염증·출혈·점막 손상 패턴 학습 -시계열 변화 분석 기반 질병 예측 모델 ④ 정량 분석 단계 -병변 면적 산출 -조직 패턴 밀도 분석 -질병 진행도 정량화 ⑤ 국가 데이터 플랫폼화 -지역별 질병 발생 패턴 축적 -사료·사양관리와의 상관 분석 -축종·월령별 발병 데이터 구조화 향후 정책·백신·사료 설계 활용 5. 추진 방식 제안 현재 공모 구조는 민자 SPC 중심으로 이해되나, 본 제안은 상업적 수익 모델이 아닌 연구 중심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단위 축산조합 및 실증농가와의 연결 지원 연구형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 검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실증 모델로 검토 본 사업은 특정 기업 중심 사업이 아니라, 국가 축산 내부 질병 영상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기반 연구 사업입니다 기대효과 6.기대효과 본 제안이 실현될 경우, 송아지 조기 폐사율 감소 기반 마련 질병 조기 발견 체계 구축 항생제의 합리적 사용 판단 기반 확보 스마트축산 2.0 단계 전환 축산 내부 질병 데이터의 국가 자산화 라는 중장기적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7. 결론 스마트축산은 이미 환경 자동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개체 내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송아지 내부 질병을 영상 기반 AI로 조기 진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AX 정책 고도화 방향과 부합하는 연구형 제안입니다. 민간기업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국민제안을 통해 정식으로 제안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저는 청창농 선정자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교육을 수료하고, 지자체 임대 온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올 6월을 마지막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자가영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농지를 25년간 장기 임대하여, 시설하우스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시설하우스를 짓는 데는 약 4.5억 원이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4) 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도시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구성되어 보조금으로 2.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5) 자부담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농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6) 주된 거부 이유는 '임대농지 위에 건립된 시설하우스는 등기가 되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였고, 보조금을 끼지 않은 온전히 청창농 대출로는 대출이 진행되나 '보조금이 투입된 대출은 실행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보조금을 활용하나 하지 않나 등기가 안 되는 것은 같은 사항이고,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나 보조금이 투입된 대출을 불가하다는 농협의 입장입니다. 7)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Ⅲ-2.융자 제외 대상 사업 및 대상자에는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포함)사업의 자부담분은 제외된다고 적혀있으나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하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8) 정확한 지침의 해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에 문의한 결과 선정된 지자체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대출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및 농신보에서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커질 수록 이자 수입이 많아지는 장사 속이고, 대출 창구인 금융기관의 소극 행정, 독점, 갑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보조금을 포기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온전히 청창농 대출로 시설하우스를 건립하거나, 보조사업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 신용 대출이나 고금리의 대출로 자부담을 충당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영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 제안(개선)방안 1) 청창농 대출, 정책자금의 집행을 금융기관에 '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2) 대출의 창구를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에 몇 곳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까지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대효과 보조금의 지원과 청창농 대출의 원활한 집행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촌/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덜어짐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농부 2기선정자 홍석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임대사업과 선임대후매도 사업으로 토지임대를했습니다 선임대후매도한 토지에 사과 나무식재를 할예정이라 그에필요한 사과 선별장과 수확한 사과보관용으로 창고를 지으려고 문의를했더니 임대토지는 농지전용 이안된다고 합니다 일반임대도 아니고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땅살돈이없는 청년농부가 30년간갚으라고 만든 제도인데 농업에대해서 필요한 아무행위와 권한조차 주질않기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위한 농사로필요한 건축행위는 일반임대도아니고 선임대후매도 제도는 풀어주셔야되는거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과심는것도 농어촌공사에 허락을맞고. 그에필요한 시설정도는 하게해줘야 30년간 빚을갚을수있지 벼나 일반 밭작물로는 상환이힘들점이 있고 하다못해 감자를심어도 보관할곳이 필요한데 아무런 행위가안됩니다 농지에 농업을 위한 행위로 농지전용 받는거 농어촌공사땅이라도 어느정돈 풀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 철저한 현장 실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300평 이상 파종한 취나물과 더덕 등이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평만 인정받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님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언쟁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참았던 그때의 마음은 지금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임야에 종자를 뿌린 뒤에는 몇 해가 지나야 싹이 올라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가 신청을 할 때에도 싹이 보여야 한다며 계속 미루어지는 현실은 농부로서 참담한 심경입니다. 2. 제안(개선)방안 농업과 임업 현장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농부의 손길과 마음을 헤아리셔서 실사와 집행 과정에서 융통성과 현실성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싹이 트는 시간에는 자연의 때가 있음을 부탁드립니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땀방울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공무 집행에 따뜻한 배려와 깊은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 기대효과 그리하여 이 호소가 공직자의 귀한 마음에 닿아, 농업 현장과 농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민들의 삶이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생산기반으로 농지를 활용하는것이 아니라 양도세 감면과 직불금 수령용으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것처럼 경영체등록을하고 실제는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원 연금등을 수령하고 있어서 직불금수령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타인으로 경영체 등록후 직불금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투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보조금의 편법 수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가지 제안을 하자면 경영체 등록이되어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경영체 등록증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농어업인의 지위른 박탈하고 기존 직불금 부정수령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영농활동을 사진으로 업로딩 시스템화 입니다.현재 탄소 저감농법 처럼 물론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어려울수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영농을기반으로 경영체 등록이되고 직불금부정 수급자를 차단해서 영농의 기반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녕에서. 가온비닐시설하우로 가지,오이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10키로 오이한박스에 박스비가 봄,가을기준가격 10퍼센트 넘게 차지하고있습니다 농작물가격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뚝뚝떨어지고 세계정세 불안함에 유류비는 폭등하고있습니다 별거아닌것같지만 한잡기에 천박스이상씩 출하를하는 모든 농장주들의 박스구입비는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박스를 재활용용지로 모두교체하여 박스단가를 제발 낮춰주세요 대부분 한번쓰고 버리는 박스를 왜이렇게 고품질로 만들어야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농민을 생각한다면 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