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날 회의에서는「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논의했다.
< 안건 1.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기간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 전력수급 전망
□ 금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92.3(기준)~97.2(상한)GW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 조건에 따라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실적(93.6GW, 역대여름철 최고)보다도 높은 수요가 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차의 공급능력은 104.2GW로, 전력수요가 기준전망수준일 경우 예비력은 11.9GW로 안정적이다. 상한전망이 시현되더라도 예비력은 7.0GW로, 위기경보기준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운전, 발전기 출력조정, 비상예비자원 등을 적시에 총동원하여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 4.5GW 미만일때부터 ‘관심’단계 발령
2. 수급관리 대책
□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다.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활용해 전력수요 상승에 대응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활용한다. 수요반응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전압하향 조정 등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수급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와 절약 홍보를 통해 에너지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7.3주~8.3주 냉방기기 순차운휴, 예비력 5.5GW 이하시 실내온도 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
□ 에너지 취약계층을위한 지원도 전년보다 확대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과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범위 확대등으로 냉방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전력당국은 6.24일부터 9.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요인이 감지되면 비상자원 등을 적시 투입해 여름철 기간 동안 국민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전문가 의견청취**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 (현장) 농·어업 등 업종별·지역별 의견수렴(9회), (전문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7회)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