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비용 : 한국 50.8%, 일본 54.2%, 미국 74.9%(‘17년 사과․감자․감귤․토마토 기준)
또한, 시장도매인제는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경락가격 하락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23.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이 농가 수취가격 상승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향후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천억원(2.18 기준, 172억원) 거래액을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효과 : 농가 수취가격 4.3%↑,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❷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물량만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과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인 생육·작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RQ·할당관세는 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물량만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역 문제 등으로즉각 수입이 어려운 사과의 경우 열대·냉동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대한 수입을 확대하여 사과 대체 수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과일(사과·배·복숭아·단감)의공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농진청․농협․자조금단체․지자체 등과「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재해 예방시설(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