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의 9월 11일(월) “증가율에 미소지었지만...기대 못 미친 증액 뼈아픈 감액” 제목의 기사에서 ❶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없이 예산 삭감, ❷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산 삭감, ❸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중단, ❹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예산 280억원 삭감, ❺ 가축사체 처리지원사업 제도개선 노력(중장비 지원)없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최근 2년간 집행률(1.8%, ’21년 7억원 집행, ’22년 미집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편성된예산(54억원)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더불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여야정 합의 등을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