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4월 30일(수) 이데일리는 ｢반타작도 못한 쌀 재배면적 조정제｣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