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케이지(마리당 0.05㎡)
산란계 농장 이행 계획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655개소로9% 감소했고, 전체 농가(1,685개)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중 521개소(80%)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 (환경규제)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기후부), (건폐율 상향)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 → 60%까지 완화 가능, (케이지 단수 확대) 당초 최대 9단 → 12단까지 허용 등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이번 회의에서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오히려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