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 10월 26(월), 「“SECA 영향평가 허술...비준안 다시 내야」기사에서 ‘정부가 분석한 화훼류 생산감소액은 15년간 2,000만 원인 반면, 업계 분석에서는 469억 원으로 차이가 커 정부 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국정감사 지적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의 한-에콰도르 SECA 영향평가 시 베트남·콜롬비아 FTA 영향을 추가 반영하여 화훼류 수입 증가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입 증가를 가정하여 분석할 경우 15년간 2,000만원 수준의 생산감소액이 예상되었으나, 베트남·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이후 화훼류 수입이 급증한 사례를 반영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훼류 생산감소액은 15년 누적 최대 469.2억 원으로 최종 추정되었습니다.

  ❷ 베트남·콜롬비아 FTA로 인한 화훼류 수입급증 사례를 반영하여 도출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훼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류 생산감소액이 최대 469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완대책을 통해 화훼 산업의 생산 기반 고도화, 유통 선진화, 소비 기반 확대 및 농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살피고,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