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쟁력’을 타고 농업 개방 파고 넘는다 | ||||
| [한미FTA와 한국농업] ③곡물 | ||||
곡물분야는 협상품목에 쌀을 포함할지 여부, 규모화·기계화 영농으로 무장한 미국산 곡물과의 경쟁에서 생존할지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다. ◆ 쌀, 과연 협상 대상에 포함되나? 정부의 입장은 불가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측에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했다. 또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이 수차례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미국측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은 ‘예외없는 개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협상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쌀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쌀은 농업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미국산보다 3~4배 비싸 관세철폐를 받아들이는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처럼 쌀은 우리 농업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취약한 부분이다. 정부는 쌀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쌀을 중시하는 오랜 정서 등을 감안, 쌀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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