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5일(일) 오후, 신안군 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송 장관은 안좌면의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태양광)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매월 20만원(기본15만원+자체추가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발생지로서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예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부터 신안군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4만 명을 밑돌던 신안군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 3,436명이 늘며 ’26년 6월 기준 42,319명으로 8.8% 증가하였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49개소가 늘며,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 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 인구(명): 38,883 → 42,319(8.8%↑), 가맹점(개소): 1,151 → 1,300(12.9%↑)

  이와 함께,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에 제약이 있어 신안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으나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최근 지역에 전자제품 판매장(1월)과 안경점(6월)이 처음으로 문을 연 사례, 지역 상생활동 일환으로 압해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빈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손두부 판매 매장, 이불 판매점이 창업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또한, 부속도서에는 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고, 주민들 간 교류 확대 사례를 소개하며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일부 부속도서(지도읍 선도 등)의 경우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여객선 운항항로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활권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송 장관은 “사업의 효과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부속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어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참여 사업모델도 점검하였다. 신안군은 주민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장학금 지원, 노후시설 교체 지원,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모델의 선도 사례이기도 하다.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