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12일(월) 한국경제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부실채권 매각 손실 두배로｣ 기사에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한 이후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각에 따른 손해액이 두배 이상 늘어…지역 농축협의 3~8월 신규 대출액은…1조원 넘게 감소…농지 담보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근 농축협의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 증가는 부동산 경기 전반의 악화로 인한 농축협 부실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농지 관련 건전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체율(전 체) : (‘23년) 2.7% → (‘24) 4.0 →(‘25) 4.6 → (‘26.5) 5.3 → (‘26.8) 5.5

   * 연체율(부동산) : (‘23년) 2.9% → (‘24) 4.3 →(‘25) 4.9 → (‘26.5) 5.6 → (‘26.8) 5.9

   * 연체율(농 지) : (‘23년) 2.1% → (‘24) 3.4 →(‘25) 4.4 → (‘26.5) 5.4 → (‘26.8) 5.7

  경공매 낙찰가율 기준으로도 농지 뿐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농축협 연체 채권을 담보별로 보면 상가(6조원, 29%) > 농지외토지(4.7조원, 23%) > 농지(4.1조원, 19%) > 숙박시설(0.9조원, 4%) 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23년 대비 ’26.2분기 낙찰가율(낙찰가/경매최초시작가×100) 추이(출처 : 인포케어)

   - 전(62.3%→47.9%), 답(65.1→51.4), 과수원(57.1→45.9), 임야(61.4→47.6), 나대지(72.6→54.5), 근린상가(60.3→47.9), 창고(67.0→51.4), 다가구주택(68.8→58.1)

  아울러 매각손익은 ’24년 112억원, ’25년 △137억원(’24년 대비 △249억원),  ’26.8월 △226억원(‘25년 동기대비 △127억원)으로 농지전수조사와 무관한 해인 ’25년 이후 매각 손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매각된 농지담보 부실채권은 법원 경공매 일정(연체기간, 접수 후 경공매 개시 소요, 재입찰 등)을 고려할 때, 농지전수조사 이전(최소 1년)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이며, 농지전수조사 이후 발생한 대출채권의 회수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농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농지외 부동산 담보대출 전반의 신규취급액이 감소한 것을 고려할 경우, 신규 농지 담보대출 취급액 감소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담보가치 하락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농축협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규취급 전년대비 감소규모는 8.6조원이며, 이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조원)이며, 주택 37%(△3.1조원), 주택외건물 26%(△2.3조원), 농지외토지 17%(△1.4조원) 등 타 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함께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축협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추이 : 333조원(‘25.8월) → 337(’25말) → 348(‘26.8)

  한편, 농식품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농업인의 자금 애로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